[연두색 번호판의 반전] 국세청, 슈퍼카 법인차 사적사용 탈세 전면 조사 착수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큰 공분을 산 회사 대표가 법인카드로 명품을 쇼핑하고 슈퍼카를 타며 SNS에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 이러한 행태에 대해 결국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 연두색 번호판의 역효과? 오히려 늘어난 고가 법인차

정부가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한 2024년 초기에는 눈치 보기가 이어지며 일시적으로 등록 대수가 감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연두색 번호판이 ‘진정한 부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과시 수단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1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 신규 등록 수는 2024년 약 3만 4천 대 수준에서 2025년 약 3만 9천 대 수준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린 편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진화하는 법인차 탈세, 주요 편법 유형 4가지

이번 국세청 집중 조사 대상에 오른 19개 법인(탈루 혐의 액수만 무려 3,000억 원 규모)의 대표적인 꼼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천만 원 미만으로 둔갑? ‘다운계약서’ 작성
  • 연두색 번호판 부착 기준(8,000만 원)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초고가인 차량을 구입하면서 계약서상 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 무늬만 업무용, 현실은 자녀들의 ‘클럽/골프장 셔틀’
  • 법인 명의로 수억 원대 스포츠카를 리스하거나 구매한 뒤, 해외 유학에서 돌아온 사주 자녀에게 지급하여 유흥업소, 클럽, 특급호텔 방문 등 사적 용도로 전용했습니다. 물론 운행기록부는 허위로 조작되었습니다.

•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유용
  • 고급 주택의 수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구 구입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본,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명품 의류, 보석 등을 상습 결제하여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 ‘통행세 챙기기’와 유령 직원 등록
  •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별도의 회사에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통행세 이익’을 몰아주거나,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습니다.

💡 [실제 적발 사례] 45대 외제차 굴리며 가상자산 숨긴 대표

이번 세무조사 착수 사례 중에는 영화 같은 일탈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조업체 ㈜A의 사례: 시세 3억 원 이상의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총 45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보유한 사주 B씨. 정작 직원들의 급여는 수년째 동결하면서 본인은 룸살롱 유흥비 15억 원을 법인 돈으로 쓰고, 60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급여를 챙겼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주 일가의 특수관계법인에 가상자산 채굴기 구입 대금 20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익을 나누는가 하면, 해외 계좌에 은닉한 170억 원 상당의 자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 국세청의 향후 조치: “끝까지 추적해 고발”

국세청은 이번에 포착된 악의적 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밀 검증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동원 수단: 금융계좌 추적, 일시보관, 디지털 포렌식(문서감정) 등 강력한 조사 기법 총동원
• 처벌 수위: 매출 누락이나 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쓰고 증빙을 조작한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예외 없이 형사 고발 조치 예정

국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 마치며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법인 자금 사적 유용과 편법 증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인차를 사적으로 굴리는 그릇된 관행이 뿌리 뽑히기를 기대해 봅니다.